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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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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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사람 1 피플 1 신화 1 청암 1 한결한울	# 변호사 (상위 10) 1 도병수 1 장상균 1 김기덕 1 박진표 1 김차곤 1 권영국 1 김성희 1 백준현 1 윤미영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0상,4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1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92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5.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350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098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4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9. 인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5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10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3년

1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36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해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1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6360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8372,20070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0년

1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2408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042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604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7256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9559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0453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775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2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97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22.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9153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공2007.6.1.(275),792]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6년

24.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나498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25. 광주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누1062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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